문재인정부의 특사카드로 한반도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로 임명했다.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데 대한 답방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로 남북 간 고위급 대화가 성사됐고, 이같은 분위기를 북미 대화로 이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를 견인해 내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은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한 승부수로 읽힌다.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를 중재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석'에 앉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대북 특사가 파견되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특사 파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간 입장차를 단번에 좁힐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직후 "양국 정상은 향후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목표를 가지고 열려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 역시 방남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한번에 비핵화 대화를 꺼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탐색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대답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더라도 성과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접촉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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