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인가.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폐기에 합의해도 현실적으로 폐기에 대한 검증이라는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 전망이 꼭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건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합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정부가 북미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1998년 출범한 민화협은, 시민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햇볕정책’의 실천적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DJ의 3남인 김홍걸씨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취임식 겸 민화협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소중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햇볕정책의 기본정신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화협은 최근 폐막한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반도 배지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는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이 문제와 관련해 타협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상회담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북미정상회담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국의 요구를 김정은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담 성공 여부는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배경으로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 김정은의 결단"을 꼽았다. 그는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뒤 이어 6자회담까지 개최되면 북핵 폐기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남-북-중 3자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복수의 출발점’으로 정의하고, ‘잠복하는 변수들’에 의해 회담의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잠복 변수’를 ‘한국의 변수, 북한의 변수, 미국의 변수’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한국의 변수’로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부 내 갈등 노출, 대북 보상 규모 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정부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 다른 변수는 크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물질적 유인책의 성격과 규모’ 즉 우리 정부가 북한에 건넬 ‘선물보따리’의 내용과 크기가 남남갈등을 촉발,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 교수는 북한 변수로 내부 강경세력의 정상회담 반발과 과도한 협상전략을, 미국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한미 갈등 가능성을 각각 꼽았다.

북한 변수와 관련해 그는 “강경세력의 정상회담 반발은 북한 수령체제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핵 무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겨냥한 남한과 미국전략에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낸다면, 대북해법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서 교수 역시 미북정상회담 성공 여부는,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조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미국의 ‘비가역적 이중조치’를, 김정은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김정은이 ‘비가역적 이중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막다른 길로 들어설 것이고, 한국은 워싱턴과 평양으로부터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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