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경제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 이뤄진 것도 처음이다. 우리 경제가 과연 널뛰기를 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근로자위원 4명이 빠진 채 가까스로 절반을 넘겨 이뤄진 셈이다. 벌써부터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노사 양측에서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사례로, 사용자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그나마 '속도조절'에 나선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에 15.2% 정도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자는 의견마저 거부된 탓에 향후 불복종 운동 전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 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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