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심각해지면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및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기획재정부와 한국당의 고발과 맞고발 사태를 포함하여, 청와대를 정조준한 심재철 의원의 추가 자료 공개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반박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번 논란을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명명, 심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정했다. 이미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퇴를 요구하고 국감 일정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적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건 또 다른 범죄"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오늘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과 한국당은 '정상적 의정활동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궤변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걸 두둔하는 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자료 공개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공개하는 자료 역시 검증 과정을 생략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명확한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상적인 국정감사 자료 입수·공개 행위임에도 현역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고발까지 한 것은 전형적인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달아 방문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법원의 영장 발부에 항의하고 나섰다. 나아가 일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및 인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과 야당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번 '심재철 사태'를 보면서 검찰의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이 국회의원을, 야당의 중진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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