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에서 후분양제도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선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및 후분양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선분양보증 실적’은 총 4313건, 317조4045억원에 달했지만 ‘후분양보증 실적’은 총 14건 553억원에 그쳤다. 올해 후분양보증 실적은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후분양 주택자금대출 실적’은 총 57건, 대출액 4650억원으로 조사됐다.

후분양제도란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선분양제도에서 발생한 ▲분양가 전매를 통한 투기 과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분양-입주 차이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건설사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피해 등 부동산 문제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공공부문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와 함께 화성동탄2 등 4개 택지에서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 기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지원 실적은 54억원에 불과했다”며 “지급보증이나 기금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한 후분양 활성화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HUG가 올해 지원한 선분양보증 30조원 가운데 상위 10개사에 지원한 액수가 총 16조원으로 54%를 차지했다”며 “HUG가 주택 건설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제공하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벌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후분양제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된다.

기존 선분양자 모집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던 때와 달리 건설사가 금융비용 등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으로 인한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중소형 건설사의 수주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우 중소 건설사들은 합병이나 자산관리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정책이다”며 “과거 건설 호황 시기와 달리 현재 건설사들은 자금력이 부족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버티지 못할 건설사들이 여럿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 대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 40~47% 수준에서 78%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후분양제도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18일 국감에 출석한 이재광 HUG 사장 역시 대형 건설사의 후분양보증과 중소형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지원하는 안에 동의해 민간부문 후분양제 활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신 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