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 강화...한국은?
미국, 對이란 제재 강화...한국은?
  • 황 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8-11-06 06:49:13
  • 최종수정 2018.11.0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란 제재 2단계 복원 발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 [사진=연합뉴스]
이란 제재 2단계 복원 발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대(對)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한시적 예외 조치를 적용받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이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에 대해 "이들 국가들은 지난 6개월간 이미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며 "20개국 이상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란 정부를 향해 "이란이 불안정한 행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까지 금융 고립과 경제적 침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무부는 전례없는 재정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며 “최대한의 대 이란 압력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고 이란 정부의 부도덕한 투자와 테러리스트 지원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이란핵협정(JCPOA)으로 해제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두 장관은 5일부터 재개하기로 확정하고 8개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8월 7일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5일부터 발효되는 2차 제재를 통해 운송, 에너지, 금융 부문 거래를 차단한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50개 은행과 그 자회사, 해운업에 종사하는 200여 명의 개인과 선박, 이란의 국영 항공사 등 항공사 및 65대 이상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를 원치 않아 대 이란 제재를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유세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석유 수출을 당장 제로(0)로 줄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 분야는 매우 흥미롭다. 우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지만, 세계 원유 가격 급등을 원치 않아 조금 천천히 가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란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나는 유가의 상승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