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이 일명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30~31일 미국과 중국 장관급 회담에서는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환율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 성공의 가늠자로 미국 기업 지재권 보호 등 근본적인 사안 해결과 합의 후 이행 장치 등 구체적인 논의와 구조적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 경제 책사 류허 중국 부총리, 대중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끈다. 이외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중은 이달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지만 무역 불균형 문제는 진전을 이뤘지만 중국 지식재산권 도용,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는 양국간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장관급으로 격상된 데다 양측이 약속한 무역전쟁 '휴전' 데드라인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난제'인 구조적인 문제와 환율, 합의이행 장치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일명 '기술 도둑질'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차관급 협상 후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거론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다. 2024년까지 1조 달러 이상 미국산 제품 구입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하고 미국산 밀과 대두 수입량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기업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문제와 합의 이행 문제 등 알맹이만 빠진 채 무늬만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특히 미국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감안해 무역적자만 줄이고 실질적인 의미 없는 변화를 담은 합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도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민주) 등은 미중 무역 관계 근본적인 재설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피상적인 합의는 결국 미국 경제와 노동자, 산업, 소비자 모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12월 1일 만난 자리에서 올해 3월 1일까지 90일간 쌍방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3월 1일 이후에도 합의 도출이 안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획대로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경제는 현재 성장세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원인 중 하나로 고율 관세도 거론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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