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을 반려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 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 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 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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