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호박즙' 판매로 촉발된 '임블리 사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 쇼핑몰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이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 착수와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의 '임블리'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블리'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별명이자 브랜드 이름이다. 이 브랜드는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을 판매해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블리 사태'는 이 브랜드가 판매하는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며 시작됐다. 지난 4월 한 소비자가 호박즙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알렸으나 임블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고, 이후 몇몇 소비자는 SNS에 고발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임블리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마켓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엄연한 사업자지만, SNS 위주 영업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혐의다.
부당하게 환불을 거절한다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들의 정확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팔로워 수'를 위주로 우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마켓에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 들어갔다. 임블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SNS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수거 대상은 회원 수 10만명 이상 카페,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식중독균과 비만치료제·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도 적발할 예정이다.
임지현 상무는 SNS 상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호박즙이 '부기를 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수 차례 게재해 광고를 해 왔다. 소비자들이 이를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해당 게시물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전례도 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해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설문 당사자의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제품을 접한 이후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 이 중 35%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된 브랜드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370건에 달했다. 피해 상담 건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892건으로 급격히 뛰었다. 이후 2018년까지 해마다 800건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간 289건이 접수됐고 연말에는 1000건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 관련 법률안은 국회서 계류 중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SNS마켓사업자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상품의 SNS마켓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내용,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올 들어 국회 본회의도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아 법적 보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건에프엔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성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식품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임 상무는 7월 1일자로 상무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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