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증인 소환 적절성 논란이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정 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해 한 기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사익을 취하고 나누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직전 이 의원 지역구 충남 아산 민원인이자 롯데푸드 전 협력사 후로즌델리 전은배 전 대표가 롯데푸드에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동시에 이명수 의원은 최근까지 해당 민원 해결 명목으로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롯데에 연락, 해결을 압박하면서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국감장에 부르겠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롯데푸드와 자신의 지역구 민원 업체 후로즌델리 간 동일 사안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여에 걸쳐 거의 매년 롯데그룹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해왔다.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국정 감사는 뒷전이고 자신의 지역구 업체 민원성 요구 해결에만 매달려왔다는 비판도 나오던 상황이다.
이 의원이 전은배 씨 한 명의 개인 민원을 이처럼 6년여 동안 집요하게 관철하려고 해왔던 점과 최근 합의금 제안 등으로 전 씨와 이 의원간 상호 경제적인 이익 관계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전은배 씨가 롯데에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그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롯데푸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사유로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직후 이명수 의원은 증인 소환이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업 간 갈등이면 해당 기업 대표를 불러야 하는데 그룹 총수를 불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그룹 총수를 부를 사안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전 국회 나와 한 발언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파탄 난 협력사 아픔을 치유해주고 가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결국 거액 등 보상을 요구해온 민원인 전은배 씨를 위해 여론에 민감한 총수를 부르고 동시에 그룹 총수를 불러 계열사인 롯데푸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은배 씨는 이 의원 지역구 충남 아산에서 빙과 제조 전문업체 후로즌델리를 운영해왔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이미 2010년 거래가 끝난 기존 납품처 롯데푸드를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합의금 지급 등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 씨는 롯데푸드에 완전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명수 의원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요구 내용은 롯데푸드에 유지 원유 50% 공급, 연포장재 전량 공급 등이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본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감 증인 요구와 언론 제보, 지방 선거 유세 차량에 악의적인 영상 등을 상영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은배 씨 주장은 롯데푸드 불공정 행위로 자신의 회사가 파산했으니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지만 일반 기업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2014년 이미 합의가 마무리된 사안인데도 합의 내용 중 거래 재개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후 50% 혹은 100% 원자재 납품권 등을 달라고 하고 최근엔 거액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를 비롯한 롯데는 "배임 등으로 불법을 저질러 기업이 범죄자가 되도록 몰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푸드는 정치권 국회의원 압박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어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롯데푸드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이명수 의원 등 정치권에서 6년간 지속된 압박과 민원인 개인적인 협박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전 씨가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한다"며 "제 역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과 그 대상인 사기업간 적절한 선에서 협상해 민원을 끝내도록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 보고 배임하라는 것이 아니다. 협력사를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당사자와 만나서 이견을 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명수 의원 발언을 두고 재계에서는 "민원인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과 결탁 의혹을 몰랐다손치더라도 롯데와 민원인 사이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려던 해당 이명수 의원 발언이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적어도 전은배 씨가 거액 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이 의원이 합의를 압박하면서 기업을 불법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번 후로즌델리 사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정치권을 등에 업은 대기업 상대 협력사 '을질', '역갑질'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가 이번 요구를 들어줄 경우 우려 상황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된다. '제2, 제3의 전은배'가 나올 가능성이다. 전 씨는 유지 원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데다 관련 회사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롯데푸드 유지 원유 납품은 '제3의 회사'를 끼어넣어 통행세를 받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는 납품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기업 본질이라고 할 때 경영원칙이 무너진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소비자 후생도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앞세우면 한 기업을 불법 상황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요구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된다는 점이다. 기업으로서는 소비자를 우선해야 하며 상장사인 만큼 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이외 시장 감시도 받아야 한다. 특정 개인 이익을 위한 경영은 배임 소지가 있다. 특히 전 씨 '거액 금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근거 없이 특정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을 넘어 횡령 소지조차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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