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수출통제 근본 해결에는 미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약간 완화한 것과 관련해 "수출통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규제 완화는) 자발적인 조치이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은 20일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규제 수준을 소폭 완화했다.

성 장관은 "7월 1일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과 이날 회의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통상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일본이 7월 4일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성 장관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의 양자 간 만남이 계획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양자 회담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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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