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국가프로젝트가 담긴 '한국판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나선다. 사실상 대통령이 새 기구를 직접 챙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 계획을 전하며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것 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전략회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당정 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고 덧붙였다.

추진본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올라 운영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집행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K 뉴딜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호흡을 맞출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관계 장관 회의와 K-뉴딜 위원회는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체계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지원단, 민주당에는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을 두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5월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한국판 뉴딜을 규정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대면 산업 육성·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10대 중점 과제는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전체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와 조 정책위의장이 사업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략회의는 보고대회가 종료된 뒤 이달 안에 가동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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