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을 결정짓는 경합주에선 트럼프가 오차 범위 안으로 따라붙어 승부를 쉽게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이 강화되고 방위비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선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라는 큰 틀에 입각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선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토대로 비핵화 노력을 다져나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핵화 문제의 경우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큰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통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인한 철저한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쉽사리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실무협상을 중심으로 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과의 회담은 실패했다"고 공격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 행정부의 방식과 대조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정상 간 '빅딜'을 선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외교안보 실무협상팀을 꾸리는 동안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던지 비핵화는 물론 한미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주재로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 이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 바이든 캠프 측의 외교안보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넓힐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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