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 감소효과가 2.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올해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2.42%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논의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당시 협의체는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0.60%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 등 자료 대표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올해 실손보험료에는 해당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후속연구를 거쳐 올해 안에 재산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과는 한계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했다.

다만 반사이익을 산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이날 보고된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의 개편도 추진한다.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을 통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주요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고 남는 비급여는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5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환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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