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던 '달러보험'이 최근 당국의 규제로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우려하며 국내에서 달러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차익 등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지며 환테크,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던 달러보험은 급증하는 가입자 수만큼 금감원에 접수되던 민원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달러보험(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4년만에 11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2017년 1만4475명 대비 11.5배 늘어난 수준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146%씩 급증하며 시장이 확대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부터 매년 2건씩에 불과하다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었다.

달러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 모두 ‘달러’로 구성된 상품이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령하는 시기의 환율이 하락세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탓에 당국은 달러보험에 대한 ‘환율 리스크’를 보험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상품의 환차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가입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품 구매 시 해외 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을 가입자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연이다.

또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설계사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화생명 등 달러보험 출시를 준비하던 곳은 출시 시기를 지켜보다 결국 개발 등을 중단했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달러보험을 원화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보험 가입 후 환율이 하락해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전 미리 원화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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