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大檢 반부패부 핵심 간부가 반부패부장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大檢 반부패부 핵심 간부가 반부패부장에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21-06-04 17:39:41
  • 최종수정 2021.06.0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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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수사방해 '반부패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尹 사단 대거 좌천... 한동훈은 이번에도 非 수사부보직
총장 대행까지한 조남관은 한직 중 한직 법무연수원장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出禁)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더는 유임이 어려웠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견상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비(非)수사지휘 보직인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이 중용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하면서 마지막 1년 남은 이번 정권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주자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사단으로 일컬어졌던 검찰 고위간부들은 대거 좌천됐다. 

4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보임하고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구자현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국장에 승진 보임됐다. 예세민 성남지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공판송무부장,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일선 지검장들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바꿨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 여환성 광주지검장은 대전고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은 대구고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은 두 번째 검사장 보직 만에 광주고검장에 올랐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검사 보직으로는 차장검사에서 신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 박종근 고양지청장은 대구고검 차장, 김양수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부산고검 차장이 된다. 다만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첫 검사장 보직으로 전주지검장 자리를 꿰찼다. 

전보 인사에선 이정수 검찰국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간 점이 눈에 띈다.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최경유 창원지검장은 각각 재경 지검인 서울 동부·북부·서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으로 취임한다. 배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당사자이지만 계속 수사지휘 보직을 맡게 됐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을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대신 그 자리는 노정환 청주지검장, 청주지검장은 이철희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각각 맡는다. 김후곤 북부지검장은 대구지검장, 이수원 울산지검장은 부산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은 울산지검장, 노정연 서부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수평이동한다. 

문홍성 검사장.
문홍성 검사장.

고검장급 전보는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을 보좌한다. 2019년 6월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혐의를 수사할 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을 도와 사건을 처리한 문홍성 (사진)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장으로 전국의 반부패수사를 지휘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에서 지휘를 회피했던 그가 반부패부장으로 공소유지에 관여하게 되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불법출금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인사다. 김지용 춘천지검장은 앞으로 직접수사 기능을 상실하는 전국 일선 형사부 검사를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이 됐다. 

이번 인사 특징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울 때 대검 편에 섰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점이다. 먼저 김 총장 부임 전까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조 차장 전에 대검 차장으로 윤 전 총장을 각각 보좌한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한직 중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이들은 대검과 법무부가 정면으로 치고 받을 때 물러서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전 총장과 막역한 소윤(小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역시 한직인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추 전 장관 때부터 계속 좌천인사를 유지해온 한동훈 연구위원에게는 또 다른 좌천인사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직이 주어졌다. 다만 특별수사통으로 윤 전 총장 참모였던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은 각각 광주지검장과 제주지검장으로 수사지휘 보직에서 일하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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