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측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캠프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든 대응은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 만큼 법에 따라 항소심 등의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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