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이란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대상 5곳 중 한 곳 이상이 북한 관련으로,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신과 연합에 따르면 2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숫자로 보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 2천여 곳 중 북한 관련 대상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은 68%를 차지한 이란 관련이었으며, 북한 다음으로는 러시아(5%), 헤즈볼라(3%), 중국(2%) 등 순서였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이뤄지는 제재를 말한다.

2천 개 이상 중 이란 관련이 68%로 가장 많고, 북한 관련은 22%, 500여 개, 이어 러시아 관련이 5%, 헤즈볼라 3%, 중국 2% 순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제재회피에 연루된 대상들에 대해 상당한 물자지원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를 집행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슨 바틀릿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실제 북한 관련 대상들에 대한 제재 이행은 2010∼2021년 사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두 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나 제재 회피 기법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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