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도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삼성생명 외 계열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회사 등의 사업에도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해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달하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중 기관경고부터는 인허가 및 자회사 편입 등의 제한이 발생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삼성생명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금융 지주사로,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 그룹내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가지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29.56%), 삼성카드(71.86%), 삼성화재(14.9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도 1년간 제약이 생긴다.

당장 삼성카드의 경우 여신전문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당분간 발을 들이기 어려워졌다. 앞서 삼성카드의 경우 직접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제재심이 문제였다.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여전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전사들 가운데 현재 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BC·롯데카드 등 7개사가 본허가를 취득 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삼성 계열사들만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전망이다. 보험업권이 마이데이터에 들이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등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 신사업 진출 제약 등의 영향이 작다는 평가다.

실제 보험사들 가운데 현재 본허가를 취득한 곳은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 뿐이며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예비허가만 얻은 상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필요한 정보 간 다소 괴리가 있어 마이데이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삼성 쪽 금융사들 중에선 삼성카드가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로선 아슬아슬하게 자회사 요건(15%)에 미치지 못해 중징계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14.98%)이지만 지분율이 15%에는 미치지 못해 자회사에 해당되진 않는다.

다만 삼성화재 측은 신사업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 보유한 최대주주가 맞다”면서 “사안에 따라 신사업 진출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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