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관련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 개방하겠다는건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이라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매시장 개방과 한전 민영화는 국민실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는 도민과 국민을 위해 합의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번째"라며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촉구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한전 민영화 계획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한전의 독점적 전략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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