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주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윤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6% 상승하는 등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물가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이달 사상 최고인 37%의 유류세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겠다.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를 졸라 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도 천명했다.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련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계층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펼쳐졌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 개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경과와 성과도 공유했다.

그는 지난주 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회동을 비롯한 30여개국 정상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각국 정상에게 첨단산업과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협력도 주문했다. 

그는 "각국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의 경험과 강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과 동계·하계 올림픽, 엑스포를 두 차례 유치해 성공 개최한 국가"라며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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