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에 따라 김 대표에게 내려진 751억 7500만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도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다. 이로인한 피해 금액은 5542억원 수준이다. 

1심은 김재현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받았고,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이들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그에 따라 김재현 대표는 징역 40년, 이동열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환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면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해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장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