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논의과정을 교육부에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도 초당적 논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며 교육부 지시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학제 개편 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고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공론화를 하게 된 주 요인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다“며"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저 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또 안 수석은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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