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 예고
여야, 오늘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22 05:57
  • 수정 2022.08.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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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에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한 최근 잇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수사·정치보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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