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중국의 경제 둔화와 고령화, 세계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월드 프리즘] 중국의 경제 둔화와 고령화, 세계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9.20 06:11
  • 수정 2022.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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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출처=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출처=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세계를 장악해 가던 이 엄청난 규모의 경제의 속도가 느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인 현상일지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질지가 관건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은 약 3% 떨어졌다. 정부의 목표치인 5.5%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폭풍적인 성장을 이뤄온 중국 경제는 40년 남짓 만에 두번 째로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악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이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로 치솟았고,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연료 가격도 오르고 있으며, 과열됐던 주택 시장도 위태로운 상태이다. 이러한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로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중심을 이뤘던 대도시들 곳곳이 대혼돈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테크 산업 중심지이자 2천 백만 인구의 청두가 봉쇄됐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지켜보며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넘어설까 조바심을 내 왔다.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런 일이 2033년 또는 그보다 뒤에나 일어나거나 또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 중 일부는 단기성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느린 경제 속도를 보이고 있고, 시진핑이 외국산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가 있는 한편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들도 있다. 우선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가 그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유엔은 21세기 말까지 중국의 인구가 14억에서 8억으로 약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 인구학자들은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해질 것이며, 인도가 곧 인구 수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률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곧 중국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노동력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는, 2050년까지 중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 30년 동안 중국의 성장률이 평균 3% 이하로 느려질 것이라고 로위 연구소는 보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에 중국 전문가들은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의 미래와 미국의 정책에 어떤 의미인지에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 중국의 힘의 근간이 약화될 때 중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LA 타임즈가 전했다. 

외교 분야의 두 학자 미국 존스홉킨스 할 브랜즈와 터프츠대학교의 마이클 버클리는 다소 무서운 논지를 내놨는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들의 힘이 곧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더욱 단기적으로 위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만 침공 같은 것이다.

두 사람은 최근 저서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위험지대: 다가오는 중국과의 갈등)’에 “중국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썼다.

두 사람은 “중국은 주변국들에 힘을 이용하고, 심지어 미국과의 전쟁의 위험에까지 놓일 강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며 가장 위험이 고조되는 때는 2020년대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시진핑이나 그 밖의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본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의 상승과 서방의 하락을 계속 예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프린스턴대학교의 학자이자 책 ‘Getting China Wrong(중국을 오해하다)’의 저자 아론 L. 프리드버그는 저조한 경제 실적으로 그런대로 국가가 유지되며, 여전히 국제 정치에 주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드버그는 또한 시진핑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기술 발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더 높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춰야 한다며, 미국과 그 밖의 서방의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프리드버그 등은 그 이면에 있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느린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 지도자들이 군사력 증강을 위한 투자를 줄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마셜 재단(German Marshall Fund)의 아시아 연구소장 보니 S. 글래서는 “더 약해진 중국이 공격적으로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안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아마도 대만과의 통일에 내부 안정만큼 관심을 쏟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1세기 정세가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늘고 있지만, 느린 경제 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강력한 무역, 기술, 군사적 경쟁자이며, 적어도 시진핑의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까지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지도자들의 야망이 높고, 대만을 넘볼 것이며, 아시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미국을 넘어서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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