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5년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기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부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전수 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고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국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된 이주호 장관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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