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여야의 자료제출 여부 문제로 인해 시작한지 약 1시간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의 미제출이 민주당 측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 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무장관이 위원회 출석해 해명하고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안부장관에게 해명하게 하고 경기도지사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거부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기도 보유 법인카드 현황,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라며 자료를 안 주는데 이러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수사하는 것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국민의힘이 이 지사에 대한 정쟁적 접근을 겨냥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더 이상 안보였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지사에 대한 국감이 아닌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 지사 역시 당연히 국감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행안부 감사는 시작 1시간여만에 야당 의원들의 정회 요청으로 인해 파행, 40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께 속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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