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출하율을 끌어올려 일부 건설 현장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건설노조마저 6일 화물연대 파업을 선언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화물연대와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업습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전국 건설현장 등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왔다. 

지난달 말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타설 공정이 중지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6일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재개됐다. 작업이 중단된지 7일 만이다. 다행히 현장에 공급되는 시멘트 출하 물량 자체가 저조해 공사 진행에 가해지는 실제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공사업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자,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조사 중이다.

만약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즉각 발동할 방침이다. 1~2차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끝까지 파업을 강행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처에 건설노조도 비판 수위를 높이며, 화물연대 파업에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 측 관계자는 “화물이 운행되면서 건설 자재가 공급돼야 공사가 가능한데, 파업으로 인해 건설 자재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공사를 재개하려면 파업에 같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까지 이번 파업에 뛰어들자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실제로 1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노조마저 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부산을 찾아 건설현장을 점검하며 건설노조의 파업 동참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인 만큼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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