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출처=연합]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으며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 등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없이 컨벤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가해자 사법처리, 북한의 유엔 절차 협력 당부, 핵·탄도미사일 자원 전용 비판 등이 담겨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됐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사건에 대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결의안에는 북한의 여성 차별 악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들도 담겼으며 일본인 문제 해결 및 미송환 포로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금지) 원칙도 결의안에 담겼는데,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이들이 고문 및 공정성이 없는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석했으며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를 우려해 불참했었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그 종속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며 "사람들의 독립적인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제로 그 권리들을 향유하는 나라에서 인권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 대사는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반북 인권 모략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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