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복무 연장·대체복무 폐지 등 검토 안해“

20~30대 커뮤니티나 SNS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 논의 퍼져
국방부와 병무청 공식 부인, 군 복무기간 확대 및 대체복무 폐지도 검토 안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대면 신병 수료식에서 훈련병이 가족에게 경례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대면 수료식을 2년 4개월 만에 재개한바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급속하게 나돌고 있는 여성 징집 관련 루머나, 복무기간 연장 및 대체 복무 폐지 등과 관련해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각 언론사 및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또 최근 20~30대가 자주 찾는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 안보 상황이 우려되자,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진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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