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22일(현지시간)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천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PC는 또 메타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액이다.

2021년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물린 7억4천600만유로(1조600억원)의 1.5 배를 넘는 수준이다.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아 옐리네크는 "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기 때문이다.

DPC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 간 전송 합의를 무효로 했는데도 메타가 데이터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왔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슈렘스는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온라인 데이터 사찰 의혹을 폭로한 뒤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처음 제소했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는 페이스북이 미국 정보기관에 어떻게 유럽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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