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톺아보기] 국토부, LH 카르텔 뿌리 뽑을까?…수면 위로 드러난 도넘은 전관 특혜

국토부, LH의 강력한 공공 독점 원천 차단 대책 마련
국민권익위, 전관 카르텔 관련 부패‧공익 신고 접수
LH, 자구책 발표...국토부, 강력한 이권 카르텔 혁파 주문

철근 누락 사태가 주택·철도·도로 카르텔 조사로까지 확대됐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강력한 전관 차단 방안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지 21일, 국민권익위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를 시작한지 11일 만이며, 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지는 5일만이다.

원희룡 장관이 LH를 카르텔로 지목하자 LH는 지난 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 전관 특혜 의혹을 무마시키고자 부실시공업체는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이권개입·담합 등을 근절하는 대책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br>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같은 날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뿌리 깊은 비리 제거하려는 국토부

이참에 국토부와 LH 등에 깊게 자리 잡은 특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이번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부패‧공익신고를 받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도 국토부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집중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라면서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 카르텔 혁파

전수조사가 정식 발표되기 전에 열린 어제의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이후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으로 892억원 규모의 용역과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의 용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아예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 제한해 특혜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1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소 극단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 대책은 원희룡 장관의 연일 강한 어조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면서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LH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등 특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토부의 강도 높은 혁파 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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