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계좌를 악용한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은행 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과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과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커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박 등 사행성 업종과 아이템 판매, 상품권 유통, 다단계 등의 업종이 대상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은행은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 등 확인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의심계좌 송금 전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 강화, 집금계좌 대상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계좌 발급계약 관련 자금세탁 위험관리와 의심거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도박 베팅과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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