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로 진행되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는 간편결제 시장까지 크게 성장하면서 수수료율을 두고 업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각 업계 간 갈등의 양상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그동안 줄곧 수수료를 인하해왔고 작년 금리인상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대폭 상승해 실적이 축소된 만큼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등으로 이뤄진 결제에 붙는 수수료로, 2012년부터 매 3년마다 ▲조달비용 ▲위험비용 ▲결제대행(VAN) 수수료 등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격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2012년 당시 1.5~4.5%였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직전 재산정 당시인 2021년 0.5~1.5%로 약 3분의1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가맹점들은 최대한 수수료를 낮추려하고 카드사들은 가능한 인하를 막으려 해왔지만 간편결제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번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었다. 카드사만 수수료 규제가 적용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간편결제 이용도 늘면서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카드사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에 비해 수수료로 얻는 이익이 큰데다 시장마저 확대돼 점유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적격비용 체계 안에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만큼 수수료로 얻는 이익도 크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0.5%)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로 사실상 대부분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는 수수료 결정이 각사마다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편결제에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데 저희는 금리부담에 수수료 수익도 낮다.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5년(현행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선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이 개입돼 있는 만큼 총선이 지난 뒤라야 진전이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과 수수료 문제는 재산정 시기마다 불거진 문제라 당국도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 소식은 없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일단 총선이 지나야 뭐라도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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