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증권업계가 분주하다.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불가능해졌지만 기업 밸류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여의도 증권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등이 175석을 차지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을 합하면 188석으로 19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총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시각이 많다.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금투세 폐지에 필요한 소득세법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입법됐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폐지가 백지화되는 것을 내심 반기는 눈치다. 금투세 도입을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당 정책은 주주환원 확대가 골자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지향한다. 주가 상승으로 금융자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이다. 야당이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권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9년 말 1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30%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각론에서는 기존과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다. 밸류업 유인책으로 거론됐던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험로가 확실시된다. 법 개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에서도 변화가 유력하다. 정부는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야당은 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과세 한도를 없애자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토큰증권의 활성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창현 의원이 대전 동구을에서 낙선한 여파다. 21회 국회 회기 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대표발의자가 사라진 만큼 법안 통과에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증권업과 관련된 정책 추진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다”며 “총선 여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주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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