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미국 내 정치권, 언론 비판 불러일으키는 트럼프의 '한미FTA 폐기계획'
[포커스] 미국 내 정치권, 언론 비판 불러일으키는 트럼프의 '한미FTA 폐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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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9.0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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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계획'이 미국 내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하원 세입위원장을 포함해 미 의회 중진 의원들이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과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간사,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간사 등 무역분과 '빅4'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 간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협정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협정 변경을 시도하기 이전에 미 의회와 경영계, 노동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미 FTA는 양국 간 동맹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문제를 참모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한미 FTA로 미국의 일부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폐기하기보다는 양국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의 지정학적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 폐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상대적으로 작고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정치적 손실이 훨씬 클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폐기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그 근거로 277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 무역적자를 거론했다. 하지만 상품 거래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10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한·미 FTA는 2007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체결됐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한 차례 개정을 거쳐 2011년 발효됐다. 이를 통해 양국 시장이 열리고 상품 관세 95%가 없어지면서 양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WSJ는 "헨리 키신저(미국의 유명 외교관)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했지만 무역협정조차도 지키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왜 한국이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핵심 참모들은 5일 한·미 FTA 폐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미 FTA 폐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등은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은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kbs1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