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체 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IMF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담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평가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 한국은 시장개입 분야를 제외한 2가지 요건에 들어가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일하게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시장개입 부분이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환율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건 통상 때문이다. 미국은 일부 국가가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정책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의혹이 더 커졌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는 건 미국 등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일본 등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환율 변동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땐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우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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