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일 “국토부가 혁신위의 권고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논평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책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아라뱃길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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