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증권거래세 인하가 한국기업들의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일부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17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기준)에서 0.1%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범위 확대(2021년부터 대주주 적용 기준 현 25억 → 3억으로 확대) 등을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 발생 시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시장을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주요 아시아 국가(대만 0.15%, 중국·홍콩 0.10%)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거래 및 규제 수수료, 매매 호가 스프레드 등을 포함한 총 거래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거래세 인하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비용이 많이 들수록 거래량이 감소함을 고려할 때, 거래세 인하 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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