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 주 같은 날 같은 법원···한날 재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 주 같은 날 같은 법원···한날 재판
  • 강 지현
  • 기사승인
  • 최종수정 2018.05.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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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도 한날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10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인부(인정·부인) 의견 등을 토대로 각 증거를 채택할지를 재판부가 정할 예정이다.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3일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스는 자신과 관련이 없으며 주요 혐의와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10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던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향후 재판은 증인신문에만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건물 대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개입 혐의 재판이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번 주 세 차례 재판을 받는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놓고 8일과 11일에 재판을 두 차례 연다.

재판부는 현기환(59)·김재원(54) 전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의 여론조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신문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오전에 시작되지만, 이날 소환 예정된 증인이 서너 명에 이르는 만큼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공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건강상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violet8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