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왔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일 이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재적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애초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것은 단순 열람이 아닌 문건 제출이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판사들은 문건을 받게 될 경우, 전부 검토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방식으로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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