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사항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4일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며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올해 1000억원 늘린 3300억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저리대출보다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 역시 지난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여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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