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최근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우대를 하는 방안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길 만하다.
김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헤지펀드 공세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여권이 장기 보유주식 차등의결권, 이른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등 기업 경영권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보유 주식에 차등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헌법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의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금 지급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차에,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건 고무적이다. 단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실행에 나서주길 바랄 뿐이다.
현재 앞선 정보력과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외국인이고, 이들은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알토란 같은 배당금마저 챙겨 가고 있다. 기업의 장기 수익성 증대를 위해 투자될 자금이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이 자금 중에서는 국내에 재투자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수익으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특히 외국 연기금은 물론 헤지펀드들마저 한국 우량 대기업에 집중 투자해 배당금을 곶감 빼내가듯 인출해가고, 이런 추세는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들은 아예 한국 자본시장을 그들의 놀이터로 인식해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국내 우량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수조 원 단위의 머니게임을 빈번하게 벌이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이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을 상대로 해 일전을 벌인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전을 벌이며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경제 민주화 내지는 주주민주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대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올해 들어서 더욱 수위가 높아져 아예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들의 주식마저 대거 팔아치울 것을 종용하고 있으니 경영권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욱이 이런 압박을 벗어날 수단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자본의 해외 유출 우려나 대기업의 외국인 경영권 지배 강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차에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 고민의 일단을 밝혔으니 반갑기는 하지만, 재벌에 대한 견제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밀려 또다시 저울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차등의결권을 비롯해 포이즌필, 황금주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발전한 자본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진 국가들도 대부분 주주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도 국부 유출이나 경영권 탈취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만 이런 견제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주주민주주의 내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담론만 강화하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자국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황금주(golden shares)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황금주는 1주만 가지고 있어도 기업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미국, 중국 등의 외국 자본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기업이나 헤지펀드 등에 넘어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사업을 하는 첨단 기업들이 그 보호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런 예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란 생각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을 도입해 주주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장치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있는 싱가포르마저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런 외국인 견제장치 도입에 미적지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지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헤지펀드를 비롯한 단기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장기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거두는 데만 몰두해 있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엘리엇 등 헤지펀드와 외국인 주주들의 먹잇감이 되어 단기 수익 창출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근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고 배당률을 높이며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작업 역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한 모습이란 생각이다.
회사 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단기 투자수익을 위한 주주들의 입맛에 맞게 쓰여지고 있으니 걱정이 커진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성장해야 할 '황금거위'의 배를 갈라 지금 당장 배 부르게 먹자는 외국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이것이 분배를 중시하는 일부 경제민주화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결과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는 속에서 분배와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황금거위의 배를 갈랐는데 거기에 있는 황금덩이는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한국 소액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변의 고기와 국물만 뜯고 마시는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차등의결권 등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사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채비를 갖추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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