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3조 5000억원’ 일자리예산 공방...민주 "OECD보다 낮아" vs 한국 "고용정책부터 제시"
與野, ‘23조 5000억원’ 일자리예산 공방...민주 "OECD보다 낮아" vs 한국 "고용정책부터 제시"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8-11-06 14:36:10
  • 최종수정 2018.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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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참석한 국무위원들 [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참석한 국무위원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국민은 물론 기업인들마저도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며 기금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 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 그 돈은 안 쓰더라도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니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고 설명하며, "문재인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부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대통령은 포용국가란 포장만 앞세우는 속 빈 강정식의 시정연설을 했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는 등의 비난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반발, 수십분간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이곳은 정부를 상대로 취조하거나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자극적인 언사,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국당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격에 맞는 표현을 쓰자"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경제를 망쳐놓은 각료들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여당은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만 아프면 각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건 야당 질의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