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유총 개학 연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

6.25때도 아이 교육 포기 안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1일 시행에 들어 간 가운데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유총이 개학 무기연기를 선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바가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지원을 받고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대체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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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