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보험설계사 초년 수수료(월납 초회보험료 1200% 이하로)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수료 개편 방침을 밝혔다.
수수료를 개편해 설계사들이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가입자 ‘관리’를 해야되게끔 보험 풍토를 바꾸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이 방법으로 보험 계약의 불완전 판매율을 줄여 보험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당시 대형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방침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생명보험업계는 “설계사 초년 수수료 제한ㆍ보험 상품 판매수수료 분납 지급이 ‘먹튀 설계사’를 줄이고 보험 불판률을 줄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손해보험업계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반면 GA(독립법인대리점)업계는 당국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이날 GA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을 아예 접으란 얘기”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우려가 대형 보험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가 개편돼 오래 일하는 설계사가 늘고, 보험 유지율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좋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설계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보험설계사 첫해 수당이 줄어들면 신규 설계사 유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도 초기 소득이 나와야 업계의 메리트가 있는건데 무작정 규제하면 신규 설계사들이 줄어 보험업 전반의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보험설계사 중 GA전속 설계사 비율이 약 54%로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수를 앞질렀다. 현재 GA보험대리점은 4300여개다. GA업계는 “수수료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4000여개의 GA 업체가 사실상 폐업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설계사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 가입의 대부분은 소비자와 설계사 간 대면을 통해 이뤄진다. 설계사 유입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보험 가입ㆍ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설계사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래도 할 일은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신규 설계사 ‘정착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고, 이는 업계가 배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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