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어떤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지 경영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일본 고위 당국자 및 기업인들과 접촉하기 위해 간담회에 불참는 대신 그룹의 최고위층 임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 등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제보복의 뿌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50여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이번 보복조치는 이미 미국과도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아마추어식으로 허세 부리는 전략이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전략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쟁만 해온 비서관들이 아니라 일본의 내막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사태를 핵심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안전보장과 관련된 한국의 부실한 무역관리’를 거론하는 것은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원재료가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다”며 “경제산업성이 이를 문제시하면서 일본기업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한국 기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K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일본 정부가)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 "이번 조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조치를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총리실과 내각, 당이 일제히 나서 ‘징용 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보복 조치의 철회는 없다’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일본 측 요구의 초점은 징용 문제에 맞춰져 있는데 한국 측 대응은 ‘수출규제’라는 경제적 보복 조치에 맞춰져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 요구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요청한 제3국 중심 중재위 설치에 응하거나, 더 진전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민사소송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 간에 화해가 이뤄지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들 간 화해 없이 중재위 설치에 동의할 수 없고,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기존 제안에서 새롭게 추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TV아사히 계열 언론사인 ANN은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11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대형 은행 관계자 등과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NN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대형 은행과 반도체 제조사 등과 협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며 "반도체 소재 조달이 정체될 우려가 있어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NN은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정부)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취급 기업과는 (방일 중) 협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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