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8/62098_40273_640.jpg)
금융당국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대(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작년 약 0.3%, 올 상반기 약 0.1%에 그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본측이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며, 전체 수입액 중 신용장 이용 비중은 작년 15.2%로 1998년 62.1%에서 크게 줄었다.
또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이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무역금융뿐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장·대출 등에서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주식·채권 부문의 외국인자금 중 일본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대출부문에서는 작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 비중은 6.5%(약 13조6000억원)원 수준이다.
또 금융당국은 일본 금융기관이 대(對)한국 익스포져를 축소하더라도 일본 은행보다 높은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외화자금 조달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약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11.2%로 잠정 집계되며 규제비율 80%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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