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내달 4일과 8일에 각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을 시행하고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종합검사는 대상 선정 평가지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과 암보험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암보험 논란은 보험사들이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금 일부 지급 권고를 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암보험금 지급 수용률은 삼성생명이 가장 낮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수용 건수는 7월 말 기준 42.1%(501건 중 211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화생명은 81%(133건 중 108건), 교보생명은 71.5%(130건 중 93건)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 올해 국감 증언대에 오르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수가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 관련 이슈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문재인 케어’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올 상반기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업계에선 올해 적자액만 1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임으로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험업계에선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동차보험료 관련 사안 등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손보업계서 지난 상반기 두 차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상했다. 그럼에도 손해율은 갈수록 치솟아 90%를 돌파하며 적정손해율(77~78%)를 넘어섰다.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보사들이 특약을 대폭 줄이고 있다.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보험업계의 증인으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및 노조 인정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다.

특히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도입과 관련, ‘데이터3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혁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 또한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데이터3법을 비롯한 규제가 풀리면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사들 뿐 아니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 역시 데이터3법 규제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인슈어테크 규제 혁파를 둘러싼 질의가 오고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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