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적자국채 순증액은 26조원… 과도하지 않다"
기재차관 "내년 적자국채 순증액은 26조원… 과도하지 않다"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1.14 11:02
  • 수정 2019.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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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4일 오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의 금리 상승은 글로벌 요인에 기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16일 역사상 저점(10년물 1.172%)을 기록한 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동안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국고채 조기 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 수급 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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